새롭게 확대된 2자녀 다가구 가족 정책

정부 산하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에서는 현재 3자녀 기준으로 적용되었던 다자녀 정책을 2자녀까지 단계적 확대하기로 발표했습니다. 2025년을 목표로 먼저 교통, 문화, 양육, 교육 지원에서 기준이 완화되며, 다가구 가족의 주거를 위한 임대 공급도 확대한다고 합니다.

 

오늘 정보를 확인하시고 확대된 정책을 통해 자녀들을 위한 좋은 주거, 교육 환경을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자녀 지원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줄어드는 자녀 출산율을 반영해 기존에 3자녀 가구에 돌아갔던 다자녀 혜택을 2자녀로 점진적 확대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3자녀 이상의 출산율은 10% 이하로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둘째 자녀의 출산율 또한 급격한 하락 정도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3자녀에게만 돌아갔던 다자녀 혜택은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다가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정책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양육 정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공임대 주택에 다자녀 기준 완화

 

• 2025년에 2만 호를 목표로 건설임대(민간) 공급

4인 가족에게 가장 적당한 크기의 주택인 60~85제곱미터(약 20~28평)의 민간임대 아파트를 정부 주도하에 신규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3자녀 이상 가구에 혜택이 주어졌지만, 다자녀의 기준을  2자녀 가구로 낮춰 2자녀 가구도 해당 주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2021년 1천 개의 임대를 시작으로, 2025년 2만 개의 주택 임대 목표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 공공임대의 기준 완화와 그린리모델링 우선권 보장

2022년부터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고, 기존의 임대주택 거주자 중에서 출산 등으로 2자녀 가구로 가족 구성원이 늘어난 경우에도 임대주택 지원 시에 다자녀 지원기준에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따라서 2자녀 이상이 된 가구들은 기존에 공공임대 주택에서 거주할 경우, 더 넓은 평수로 옮길 수 있는 이주 우선권과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주택 공급(높은 평수)권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 그린리모델링

 

 기존에 노후된 건축물에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LED 시설 구축과 온실가스 배출을 낮출 수 있는 설비의 개선을 통해 건축물의 가치를 향상하는 리모델링 사업으로 국토부와 LH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매입임대 보증금 및 전세 임대 보증금리 완화

매입임대 주택의 경우(국가에서 민간 건설사의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주택),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보증금 전액 또는 50%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전세임대의 경우에는 전세 임대료에서 발생하는 금리의 비율을 자녀의 숫자에 따라 단계적으로 1자녀 0.2% p, 2자녀 0.3% p, 3자녀 이상 0.5% p 인하해준다고 합니다. (2020년 4월부터 시행 중)

 

 

둘째 자녀 및  다자녀  대학 등록금 지원

 

2022년부터는 기초, 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 및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국가 장학금 구간에 따라서 전액 등록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으려면 국가 장학금에서 정한 구간 중 8구간 이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문에 나온 내용에서는 가구의 소딕이 중위소득 200% 이하이면 8구간 안에 포함되어, 둘째 자녀 기준  최소 450만 원에서 최대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나옵니다. 셋째 자녀는 8구간 이하이면 등록금 전액 지원을 받는 것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가구의 소득 구간을 정하는 것은 세금계산을 하는 방식처럼 다양한 요인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아래의 한국장학재단에 들어가셔서 모의계산이라고 검색하시면 소득산정 소득구간을 참고할 수 있는 계산기가 나오니 확인해보셔서 자녀분들의 등록금 혜택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kosaf.go.kr/ko/main.do

한국장학재단

 

 

 

아이 돌봄 서비스 대상 확대

 

22년부터 정부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가~다 형의 경우 기존 세 자녀에 적용되었던 기준이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영아 1명 포함) 이상일 경우로 확대 지원된다고 합니다. 

 

또한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의 양육공백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 구성원이 12세 이하 아동이 2명(영아 1명 포함) 이상인 경우에도 소득에 따라서 아이돌보미 서비스 요금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 현재 다자녀 기준 :  다자녀 기준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 영아 2명 이상
  → 개선된 다자녀 기준 :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36개월 이하 영아 1명 포함)

 

 

문화혜택 및  서비스의 개선

 

• KTX + SRT 할인

2021년 8월부터는 기본 KTX에만 할인이 적용되었던 2자녀 할인이, SRT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가구 구성원중 3명 이상이 열차를 예약하게 되면 어른 운임에 30%(13세 미만의 경우 50%)가 할인된다고 합니다.

 

SRT 할인을 받으시려면 미리 홈페이지에서 다자녀 공공할인 인증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고,  1일 2회, 월에 10회만 사용 가능하니 일정을 확인하시고 예약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기준으로 할 때 어른 1명 아이 2명의 운임을 계산해 보면, 103,600원에 SRT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자녀 할인이 적용된다면 어른 운임에 30%인 15,540원이 할인되어 88,060원에 할인된 금액으로 SRT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국립수목원 이용료 면제, 공항 주차장 50% 할인

3자녀에만 적용되었던 국립수목원 이용료나 공항 주차창 이용료가 2자녀로 완화되어 적용된다고 합니다. 수목원과 같은 경우는 21년도 하반기부터, 공항 주차장의 경우는 20년도 1월부터 할인이나 이용료 면제가 진행 중이라고 하니 해당 시설 이용 시 다자녀 혜택을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다가구 자녀 지원 방향

 

• 자녀당 가중되는 양육‧교육비 부담 완화
• 다자녀가구 주거 지원 확대
• 다자녀가구의 생활밀착형 혜택 제공
• 다자녀가구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편의성 제고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이번 정책의 지원 방향은 확실해 보입니다. 3자녀 이상의 가구에서  2자녀로 단계적 확대한다는 것과 현실적으로 실생활에서 체감될 수 있는 정책을 펼쳤다는 면에서 좋은 평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홍보 부족으로 2자녀 혜택을 모르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좋은 혜택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자녀 지원 내용 _출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