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대통령 탄핵 가능성은?(프로필)
이종섭 프로필 및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부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국방부장관 이종섭 장군은 역대 국방장관 중 첫 육군 중장 출신 장관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보직은 대부분 대장(4 스타)이 임명되는데 이례적으로 중장 인사가 진행됐습니다.
국방장관 계급이 따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서열이 중요한 군대에선 대장 패싱 임명은 큰 의미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에는 이종섭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 시절부터 인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이종섭 장관 2023년 7월 채상병 사건 이후 장관직 사의 표명합니다.
이후 2024년 3월 해병대 채상병 사건이 공수처 수사 중임에도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이 되어 출국합니다. 하지만 사건의 심각성으로 이종섭 대사 귀국 후 자진 사퇴를 합니다. 현재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 진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종섭 채상병 사건 경위 알아보겠습니다.
이종섭 채수근 상병 런종섭 논란?
전 국방부장관 이종섭장관은 호주대사 임명 이후 런종섭 논란을 겪었습니다. 런종섭 뜻은 2023년 7월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도중 관련인 이종섭 장관이 출국 금지 상태임에도 호주로 출국해 회피성 논란으로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런종섭이 만들어진 계기는 이종섭 호주대사 인사 발령 당시 채상병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으로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대상은 출국금지 상태지만 공무목적으로 출국을 한 것입니다.
잠시 전 국방부장관 이종섭 프로필 알아보겠습니다.
이종섭 프로필
이종섭 프로필입니다. 이종섭 군대 육군사관학교 40기 졸업한 예비역 중장입니다. 이종섭 경력 이명박 정부시절 국방부 정책기획차장 및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실 안보정책 담당, 국가 정보원 국방보좌관 등을 담당했습니다.
2017년 이중섭 중장 시절에는 제7 군단장으로 한미연합사령관과 함께 군단 전력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제7군단은 800여 대 전차를 보유한 화력 부대입니다. 2018년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시절 차장 역임, 한미 연합훈련 강화 및 사드 추가 배치를 추진합니다.
이종섭 국방장관은 국방 정책통으로 알려져 있어, 2019년 전역 후 국민의힘 운석열 국민캠프 국방 자문가 활동을 합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위원 역임, 2022년 5월 48대 국방부 장관 임명이 됐습니다.
- 이종섭 본관 성산 이 씨 인주공파
- 이종섭 고향 경상북도 영천국 고경면 상리리
- 생년월일 1960년 8월 20일 출생 (이종섭 나이 64세 윤석열 대통령 동갑)
- 이종섭 가족 배우자 딸 2명
- 이종섭 재산 23억 1152만 원(2022년 기준)
- 이종섭 학력 청경국민학교 - 달성고 - 테네시대학교 대학원 (국제정치학 석사, 외교안보학 박사)
- 이종섭 종교 불교
이종섭 채상병 사건 개요
채상병 특검법 추진을 하는 가운데, 특검법의 골자인 이종섭 채상병 사건 개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병대 채상병 사건은 2023년 7월 일어난 해병대 제1사단 해병대 채수근 일병 사망 사건입니다.
당시 폭우로 인해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인근 실종자 수색 지원을 나간 해병대 채수근 일병은 비로 인해 지반이 무너져 강에 빠졌고,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해병대 측에서는 즉각 수색을 펼쳤지만 안타깝게도 채일병은 그날 밤 하류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됐습니다.
이후 헤병대 수사단은 부대 및 관련자에 대해 조사를 합니다. 이후 및 최종 결정권자 이종섭 국방부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합니다. 군사망 사고 관련 범죄의 경우 군사법 개정으로 경찰 수사를 맡아야 하기 때문에, 채일병 사건을 자료 경찰에게 넘길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이종섭 장관은 경찰에게 자료를 넘기는 것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은 '관리자 혐의사실 삭제'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에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첩을 강행해 보직해임됩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망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은 폭우로 많은 피해를 입습니다. 이에 해병대는 제1사단 신속기동부대를 투입하여 복구 작업을 합니다. 내성천 경진교 삼강교 사이 구간 119명을 투입해 실종자 수색작전을 벌였고, 최상병은 7월 18일부터 현장 배치됩니다.
2023년 7월 19일 오전 줄을 맞춰 인간띠 작전으로 실종자를 찾던 중 땅이 내려앉아 채일병 및 2명의 장병은 내성천 급류에 휩쓸립니다. 당시 물살이 너무 강해 다행히 2명은 헤엄처 나왔지만 채상병은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갔다고 합니다. (당시 수색 장병들은 해병대 문구가 잘 보이도록 복장 통일을 하라는 사단장 지시에 구명조끼를 안 입었다고 합니다.)
해병대는 즉시 민간인 수색 중단 후 채일병 구조에 주력합니다. 오후 12시 10분경 인근 하천에서 채일병 모습이 잠시 관측됐지만, 안타깝게도 밤 11시 8분 내성천 하류에서 순직한 채일병이 발견됩니다.
해병대 채수근 상병 보국 훈장
구조당시 심정지 상태였던 채 일병은 7월 20일 해군포항병원 이송 후 사망 판정을 받습니다. 해병대 1사단은 포항병원 김대식관 일대에 채수근 상병 분향소 마련 하였고, 채수근 일병 장례 해병대장으로 엄수됐습니다.
정부는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한 후 재발 방지를 약속했으며, 채상병에게 국가유공자 최대 예우를 갖추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채일은 일병에서 상병 추서 진급 되었고, 보국훈장 광복장 서훈을 받습니다. 그래서 채일병이 아닌 채상병 사건으로 불립니다.
해병대 채상병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사건 관련 수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유가족에게 결과를 전달한 후, 해당 사건을 경찰에게 이첩할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7월 30일 박정훈 수사단장은 해군참모총장 및 이종섭장관을 방문해 사건 결과에 대한 대면 보고를 합니다.
7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은 안보, 비서실 회의를 주재하며 해병대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회의 중 격노해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했다고 합니다. 전화를 받은 이종섭 장관은 해병대 사령관에게 수사결과 이첩 보류 및 이후 수사 중단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해병대 박정훈 대령 이의제기 및 문제
8월 1일 국방부 법무관리실도 수사결과 중 혐의사실을 제외하라고 해병대 수사단에 지시합니다. 하지만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 박정훈 대령은 소속 부사관을 통해 채상병 사건 조사 결과를 경북 경찰청에 전달합니다.
이에 해병대 사령부는 박정훈 대령을 항명 혐의로 보직 해임 조치를 내립니다. 국방부 검찰단도 박정훈 수사단장을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합니다.(이후 집단항명으로 변경되었고, 항명은 상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졸지에 피의자 신분이 된 박정훈 대령은 변호인을 통해 수사외압 및 관련 입장을 공개했습니다. 대통령 지시를 적극 수명했고, 해병대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법과 양심에 따라 수사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 특검 패스트트랙
한편 더불어 민주당은 9월 8일 채수근 상병 순직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합니다. 이후 10월 6일 해병대 최상병 특검 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됐습니다. 패스트트랙이란 국회에서 발의한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로 채상병 사건에 엄정한 수사를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이에 이종섭 장관은 9월 12일 사의를 표명했고 후임 신원식 국방장관이 10월 7일 이임합니다.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공수처 수사 도중)
이종섭 장관 사퇴 이후 6개월 만인 2024년 3월 4일 외교부는 공관장 인사를 발표합니다. 나이지리아대사 전 해군참모차장 김판규, 그다음이 이종섭 호주대사가 임명이 됩니다. 이때 문제가 된 것이 당시 채상병 수사 대상이었던 이종섭 대사의 공무상 출국입니다.
이종섭호주대사는 채상병 사고 조사자 신분으로 공수처 조사대상입니다. 그런데 대사 임명으로 (공무상) 출국해야 했고, 공수처는 난색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3월 8일 법무부는 이종섭 대사 출국금지 조치 해제했고, 이 장관은 3월 10일 호주로 출국합니다.
이종섭 귀국
당초 4월 회의차 귀국 예정이었던 이종섭호주대사는 일정이 3월 21일로 당겨져 귀국합니다. 이종섭 귀국 이유는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로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6개국 대사들이 참석 일정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이종섭 귀국으로 공수처 출석 여부 및 관련 수사가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및 이종섭대사 모두 공수처 소환 요청이 있으면 즉각 응할 것이라며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종섭 사퇴
그런데 이종섭 대사 귀국 8일 만인 2024년 3월 29일 본인 사의 표명에 따라 대사직을 사퇴합니다. (호주대사 임명 이후 25일) 이종섭 장관은 사퇴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 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며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를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변호인을 통해 해병대 채상병 기록 회수에 대해선 자신의 지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말은 결국 결정권자인 국방부장관 이종섭 지시가 없었다면, 자신 외에 다른 인물의 개입이 있었다고 말하는 격이 됐습니다.
채상병 특검법
2024년 5월 2일 채해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이란 특검법이 발의되면 대통령은 민주당에서 특검 후보 2명을 추천받습니다. 이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 90일간 채상병 관련 특별수사를 합니다. 인원은 파견검사 20명, 40명 이내의 공무원 포함 104명까지 가능합니다.
첫 채상병 특검 발의는 회의참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 됐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재의요구권이란 다시 결정해서 제출하라는 거부의 의미로 민주당은 특검범 재의결에 진행합니다.
채해병 특검 재의결 과정은 국회의원 재적 296명 중 3/2인 198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야당 + 무소속 의원 180명으로 국민의 힘 19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특검 진행이 가능합니다.
최상병 특검법 부결
하지만 재표결에 들어간 채상병 특검법은 294명 참석 179명 찬성, 111명 반대 무효 4로 부결됐습니다. (부결은 안 됐다는 뜻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중 채상병 특검법 찬성 뜻을 밝힌 안철수 유의동 김웅 최형재 김근태 의원이 있었지만 끝내 국힘 이탈표는 없었습니다.
결국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은 30일 첫 개원 하는 22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탄핵 가능성은?
채상병 특검의 핵심은 젊은 군인의 죽음에 권력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개입이 VIP와 관계가 있다면 윤석열 탄핵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파면 즉 탄핵(소추)을 하기 위해선 대통령의 잘못의 중대성을 판단합니다. 어렵게 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수호 또는 국민 신임 배반의 중대한 의미를 갖는지 등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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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권한 남용도 탄핵의 단골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번 특검이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 된다면 탄핵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 특검 찬성표가 없다면 채상병 특검법 자체가 성사되지 않아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