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 예정인 서부지법 차은경 부장 판사 입니다. 2025년 1월 18일 주말 심사가 이뤄지기에 주말 근무 당직법관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서울 서부지법 차은경 판사 프로필 알아보겠습니다.
영장점단 판사 이순영 판사 신한미 부장 판사는 윤석열 체포 수색 영장을 발부 해서 이슈가 됐었는데요. 차은경 판사 구속영장 심사 결과는 어떨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서부지법 부장 판사 차은경 프로필
- 본명 차은경
- 생년월일 1968년 3월 22일
- 차은경 판사 나이 57세
- 차은경 판사 고향 인천 출생
- 가족 남편 자녀 등 비공개
- 학력 인천 인일여고 이화여대 경제학과 이화여대 대학원
- 제 40회 사법시험 합격
- 2001년 사법연수원 30기 수료
- 현직 서울 서부지법 민사 1~3부 재판장
서부 지법 차은경 부장판사 프로필 정리
1968년생 고향 인천에서 태어난 차은경 판사는 인천 일일여고, 이화여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사법고시를 거쳐 판사로 법조계에 들어온 특이한 이렸이 있습니다. 이화여대 대학원 경제학 공부를 마치고 1993년 에너지 경제 연구소 연구원으로 근무 하기도 했습니다.
늦은 나이 법관 꿈을 가지고 사법시험을 준비한 끝에 1998년 40회 사법시험에 합격 했고, 2001년 사법 연수 30기를 수료했습니다. 사법 연수원 수료 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를 거쳐 2006년 수원지법 판사 생활을 시작으로 법관이 됩니다.
부산지법, 대구가정법원, 인천지법, 서울중앙지법을 거쳐 현재 서울 서부지법 민사 1~3부 재판장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근무는 2023년 2월 부터입니다. 이번 심사가 주말에 열리기 때문에 당일 당직판사 차은경 판사 결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차은경 판사 이력
- 1998년 사법시험 합격
- 2001년 사법연수원 30기 수료
-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2006년 판사 임관
- 수원지법
- 서울중앙지법
- 대구가정법원
- 인천지법
- 서울서부지법(2023년 2월~)
서부지법 차은경 판사 성향
차은경 부장판사 주요 판결을 보면 특히 성향이 드러나는 판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심사는 사상 초유 현직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를 맡아 차은평 판사 성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1부(부장판사 양지정 전연숙 차은경)에 근무하던 2022년 11월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당대포 측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수속적부심 기각을 한적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심사는 서울 서부지법 이순형 부장판사, 신한미 부장판사 등이 심리를 맡아야 하는데 2025년 1월 18일 토요일 주말에 열리때문에 영장점담판사가 쉬는 날이라 당직 법관을 맡은 차은경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게 됐습니다.
차은경 판사 주요 판결
서울 중앙지법 차은경 앙지정 전연숙 부장판사는 28일 토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래퍼 장용준 (국민의힘 장제원 국회의원 아들)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2022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항소심에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순형 판사는 친보 성향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지면서 윤석열 체포영장 관련 많은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순형 영장전담판사 휴일로 심리 결정자가 바뀌다 보니 차은경 부장판사 고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긴구속사무 처리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픠이자 심문기일 일과 시간 이외의 시각으로 지정된 경우에 당직 법관이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휴일에는 법원에 한 명의 당직 법관이 나와 영장 심사 등 업무를 처리하는데 오늘 당직 법관이 차은경 부장판사이기에 현직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최초 현직 대통령 구속여부 심사인 만큼 윤석렬 구속 여부는 오늘밤 늦어도 2025년 1월 19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동운 공수처장 등 공수처 수사가 부당하다며 서울서부지법 체포영장 불법을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 측은 심사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 프로필 고향 성향 학력 나이(우리법연구회)
이순형 부장판사는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석렬 대통령 청구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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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현 변호사 등의 윤석열 변호인단은 구속될 경우 구속적부심 등 북복 절차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래 없는 현직 대통령 구속 심사인 만큼 논란이 없도록 공정하고 현명한 차은경 판사 판결이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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